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나선다

 청소년 폭력 사각지대였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범 부처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표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또래학생, 선·후배 등으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은 학교 밖 청소년은 8%를 웃돌았다. 재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0.8%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학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도권 정책의 관리와 보호를 받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번 대책에서는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한다.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돼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올해 30명에서 내년부터 60명으로 두 배 늘어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올해 1146명에서 내년 1261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살 등 주요사안 발생시 '위기청소년 긴급지원팀'이 구성돼 사건조사 초기 단계부터 폭력 피해 청소년과 가족이 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리 및 치료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발굴·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체계도 확충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6개 교육청에서만 시범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현재 7개소에서 210명이 다니고 있는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를 내년부터는 10개소로 늘려 240명을 수용하게 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추가로 1곳을 늘려 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