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매년 10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국회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108명이었다.

또한 2012년 139명, 2013년 123명, 2014년 118명, 2015년 93명 등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가운데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도리어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2015년 15억 4,600만원이던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올해 10억 79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교 위기개입 프로그램' 예산은 2015년 3억 4천만원에서 올해 1억 8천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 프로그램의 내년도 예산은 7,400만원으로 더욱 삭감될 예정이다.

자살 학생이 가장 많이 분포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살 예방·정신건강 사업 중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아예 규정돼 있지 않기까지 해 교육청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올해 1,200만원을 지원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자살 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조훈현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