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의 제도적 대처방안

외국의 제도와 대처방안



1)외국의 제도



노르웨이에서는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10년 단위로 비교 조사실시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영국, 아일랜드, 이태리, 독일 등 의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대규모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처치 방안,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⑴ 노르웨이의 Anti - Bulling Information Campaign

노르웨이에서는 1983년에 교육부가 개입하여 전국규모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Olweus 는 현존하는 가해, 피해문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발달을 예방하는 학교차원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내용은 따돌림 문제에 대해 아려진 바를 기술하고 그 문제를 예방, 대체하기 위한 교사와 학교의 대책에 관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하고, 가해와 피해 정보에 관한 소책자를 노르웨이의 학령기 아동을 가진 모든 가족에게 배포하였으며 피해아동들이 겪은 일화를 담은 비디오를 배포하였다. 이외 학교, 학급, 개인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수준에서는 설문지조사, 가해와 피해문제에 대한 학교 회의,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의 감독, 핫라인 설치, 학부모, 교사 등 모임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급 수준에서는 학급 규칙 정하고 지키기, 정기적 학급회의 역할놀이, 협력 학습 등이 포함된다. 개인 수준에서의 조치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대화, 중립적인 학생들의 도움, 학부모들의 도움과 호응(가정통신), 따돌림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부모간의 좌담회,학급 또는 학교의 이전 등의 내용이다.58)



⑵ 영국의 Sheffild Anti - Bullying Project



① 교육과정 활동을 통한 전략



첫째, Quality Circle은 정기적으로 5-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모여 자신이 속한 학급이나 학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집단이다.

둘째, 드라마와 역할놀이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학교 폭력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드라마와 역할놀이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 가해자의 동기 이해, 폭력행동의 결과, 괴롭힘을 당한사람, 괴롭히는 사람, 방관자, 교사에게 학교폭력 행동이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독서, 토론활동, 글짓기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issue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상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맥락의 그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게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도록 한다.



② 상 담 기 법 을 활 용 한 전략



첫째, 비난하지 않기 훈련

둘째, 자기주장 훈련



③ 운 동 장 이 나 점 심 시 간 감 독 하 기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 학교폭력 감독관이 있으며, 구체적 활동 지침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59)



⑶ 독 일 의 경 우



독일에서는 따돌림만을 위한 특정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으나 1994년 부터 Mobbing :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 in Schleswig Holstein 라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집단 따돌림에 관한 Olweus 프로그램(1994)을 독일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Olweus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학교 수준, 학급 수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을 47개의 참가학교 14,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1학년과 12학년을 제외한 저학년에서 피해 빈도를 감소시킨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외국의 경우는 집단 따돌림 프로그램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 교직원, 학부모들의 자각과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그 심각성을 토의하게 하는 등 학교, 학급, 개인차원 모두에서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 처 방 안



사회, 문화적 대처방안은, 평화로운 사회문화 분위기와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분리 및 제거되고, 대중매체의 폭력 등 에 자율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집단따돌림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필수적인 노력이라 할 것이다.



⑴제도적 개입



가. 환경조정의 강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옹호자 ·대변자로서 역할 수행과 학생들에게 심리적 억압과 좌절, 고통을 안겨주는 학교내의 사회심리적 및 물리적 환경을 조정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꾀한다. 예를 들어, 학급 친교활동 실시(교사와 학생 교환일기 쓰기, 생일잔치 등) 상급생 하급생 자매결연,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학교노래방 휴식공간 설치,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학교 규칙 제정

시 학생회의 의견 개진 허용, 학교 위주의 현 교육 체제에 대한 개선을 학교 및 행정당국에 요구하고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제의 및 건의를 하기도 한다.



① 교육 및 훈련의 기회제공

또래따돌림의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기주장 훈련, 의사소통기술 훈련, 대인관계기술 훈련, 또래 상담자 교육, 영상물과 독서를 통한 인권교육 등 학급단위 또는 소집단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가해자,피해자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행한다.



② 부모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위한 상담 및 청소년과 부모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부모들에게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학교 어머니회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간담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킨다.



③ 학교에 대한 지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협력적인 직업관계를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교정책을 결정하도록 학교행정가를 조력하여,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사에게 설명하고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교내 집단따돌림을 예방학기 위해 교칙에 집단따돌림 행위상세화 및 처벌조항 명시, 가해학생 부모의 교육 이수 의무화, 따돌림 및 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교내 폭력 신고함 설치, 학생 학부모 자율순찰대 등을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청소년 상담실, 지역사회복지관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할 때에는 외부자원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이를 의뢰하기도 한다.



④ 사회복지 교육의 실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인은 물론 해결책도 학교, 가정, 사회, 이 셋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가정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속적으로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숨겨지던 폭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문제가 드러나면 해결하기도 쉬워질것이라 생각한다. 또 가해 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경우라면 이들 문제 부모에 대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문제 부모들은 대개 전문적인 원조나 아니면 의사소통 훈련 등을 필요로 하는데 이 일은 학교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사회복지 훈련 기관이나 전문가,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같은 곳에서 이들을 원조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그렇다면 정작 학교 폭력의 현장인 학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쩌면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상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학교 폭력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학교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능동적이고 현명한 대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도 교사에게 신고를 못하는 피해 학생은 교사의 해결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가 신고했을 때 교사가 제대로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고통을 안 당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믿는 다면 당연히 신고하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의 가해자 역시 교사의 사전지도로 많은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고 비행 성향이 강한 학생들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사는 자신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신감 없는 교사는 학생들이먼저 알아채고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놀림 받는 교사가 늘어난 것도 오늘날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이다. 오늘날 컴퓨터를 비롯해서 진로교육, 성교육, 각종 학생 활동 등 교과목 외의 연수때문에 교사들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생활지도를 위한 연수는 기회가 많지 않다. 올해부터 다행히 학생 생활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많은 학자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교사들에게 상담 기법을 가르쳐 주는 연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상담의 이론과 실천 기법을 배운 교사는 자신있게 학생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사에 대한 상담 연수 기회 확대가 일시적인 움직임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해결책도 다양하겠지만 그 하나의 대안으로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안에 의하면 앞으로 학교에도 교사이외의 전문 인력을 학교 내에 투입하여 교육 활동을 지원 하겠다



즉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복지 이념의 학습이며 작은 일상 활동의 축적이다. 그러므로 당장에 객관적인 평가로서 교육적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회복지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하면 학생들이 약장에 대한 배려가 생기며 협동심, 연대감, 인내심, 근로의욕 고취, 적극성, 자발성이 길러진다고 보고 있다. 또 지역사회로부터 학교교육 그 자체에 대해 신뢰성을 얻으며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내용상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활동을 재편성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교육제도, 범주를 재편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합하는 효과마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능은 선하다고 믿으며 교육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발굴해내는 것이라고 본 페스탈로찌의 말이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필요성을 보여줄 만한 적절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고귀한 영혼은 법과 정의의 실천뿐 아니라 사랑과 선행의 의무를 항상 지니고 있다. 학교에서의 사회복지교육은 학생들의 선한 본성을 발굴해 내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학교사회복지사는 집단따돌림이 지역사회유해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만큼 지역내의 유해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토록 건의하기도 하고 청소년 건전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집단따돌림을 비롯하여 학교 폭력 문제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 내 검 경찰, 학교, 시 도 군 구청, 교육청, 사회복지기관 등을 학교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행동체계(Action system) 로 끌어 들여 지역사회 지지망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추방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 청소년 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 폭력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현행 교육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학교 내 학교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여론 조성 및 활동에도 관여하여야 한다.